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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택시 운행 시급하다”최상림 군의원 4분 발언

기사입력 2015-06-12 18:44     서진석 기자 news@withs.com


최상림 군의원은 12일 열린 제 210회 고성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4분 자유 발언을 통해 오지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 택시’를 운행하자고 제안했다. 최의원은 특히“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주민 복지증진’이라는 말에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의 실현도 해당된다”며 “고성군의 경우 농어촌 버스가 들어오지 않거나 벽지인 경우 너무나 교통이 열악하므로 행복택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발언 전문>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최상림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채건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저는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과 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위한 교통복지의 실현도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어떻습니까?

특히, 농어촌버스가 들어오지 않거나 벽지인 경우 너무나 열악합니다.오지마을에서 버스노선 승강장까지 몇키로를 걸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하루 2회 정도 적은 운행 횟수와 시간도 문제지만 그나마 있는 시외버스 노선도 적자를 이유로 노선이 폐지되고 있고 향후 더욱 늘어날 것은 자명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65세이상 어르신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한다는 현실을 초고령인 우리군 지역주민들과 비교한다면 교통복지 실현과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우리군에서 무엇을 해야할지 기본적인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복택시운행 시책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내와 전국을 대상으로 기본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본 제도를 시행중인 군부는 6개로 함양, 합천, 거창, 하동, 산청,의령군이며, 시는 사천과 밀양시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경북, 충남, 경기, 전북이 우리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치단체당 평균지원 예산은 대체로 3천만원에서 1억원이며 수혜주민은 평균 30개마을에 1,000명이었습니다.

본 제도의 명칭은 행복택시, 희망택시, 한방택시,마을택시, 부르미택시 등 각 지자체의 염원을 담아 불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적자 시외버스노선 폐지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해소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본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가 들어오지 않거나  벽지 주민들의 불편한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하며,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행복택시 운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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